대북 유류제재 뭉개는 중국·러시아

중국·러시아, 유엔 안보리에

1년가량 대북 정제유 공급량

전혀 없었다고 밝혀

북한이 동중국해에서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와 석탄 등 밀거래를 진행하는 모습(자료사진) ⓒ유엔대북제재위원회/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이 제한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 2020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대북 정제유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다. 해당 결의에 따라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은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대표 우방국으로 꼽히는 중국도 앞서 유엔 대북제재위에 휘발유·경유·등유 등 일반적 연료로 볼 수 있는 유류를 1년 넘게 공급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긴 하지만, 1년 넘도록 우방국으로부터 정제유를 공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은 유류별 구분 없이, 공급 총량만을 유엔에 보고했던 것이 뒤늦게 확인돼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지난달 중순에 한꺼번에 제출해 기한을 지키지는 않는 모습도 보였다.

중국·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 국제질서에 거듭 균열을 내려 하고 있는 만큼,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있어서도 '느슨한 모습'을 보이는 양상이다.

남포 유류 항구서 유조선 입출항 지속 포착

한편 북한 남포 유류 항구에선 유조선의 입출항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VOA가 위성사진 서비스 업체인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초부터 이달 27일까지 남포의 유류 하역 부두 및 해상 하역시설을 드나든 유조선은 최소 8척으로 파악됐다.

입출항 흔적만으로 해당 유조선의 불법 유류 운반 여부를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유엔 안보리 등은 해당 지역을 드나드는 유조선이 휘발유 등의 정제유를 하역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앞서 미국 등 50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유류 항구에 정박한 유조선의 크기·입항 횟수 등을 근거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북한에 비공식적으로 반입되거나 반입 대기 중인 정제유가 52만 5967배럴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기도 했다.

단 4개월 동안 제재망을 벗어난 정제유가 북한의 연간 수입한도(50만 배럴)를 넘어섰을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