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900조 자영업 대출…새 정부, 연착륙 플랜 시동

2금융권 대환·채무 감면 '포인트'

은행 등 금융사 출혈 완화 '숙제'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4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새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플랜을 발표했다. 이자 부담을 낮추고 상환일정을 연장하면서 과잉 부채를 감축한다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900조원을 넘어선 자영업 대출의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모습이다.

다만 이런 금융지원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은행 등 민간 금융권의 출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패키지 지원 방안 중 금융과 관련된 내용의 골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에 대한 채무 조정 ▲비(非) 은행권 대출에 대한 부담 완화 ▲맞춤형 특례 자금 지원 추진 등이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차기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이 확정될 때 현금과 금융지원 방안이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융권에서는 현 정부에서 시행돼 온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새 정부 초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종합 지원을 약속한 만큼, 기존 금융지원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예상이다.

보다 관심을 받는 사안은 이에 더해 새롭게 실시되는 금융지원 방안들이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불어난 자영업 대출을 둘러싸고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돼 온 가운데, 이제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며 본격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서다.

실제로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영업자들이 받아간 대출은 사상 처음 900조원을 넘긴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는 13.2%,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 말보다는 32.7%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인수위는 우선 자영업 대출을 대상으로 은행권으로의 대환과 금리 이차보전부터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2금융권 대출을 은행으로 넘기고, 정부가 금리 차이를 보전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다.

보다 시선이 쏠리는 사안은 채무 감면 여부다. 당초 인수위에서는 부실 자산과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특수 금융 기관인 배드뱅크 설립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이를 기금 설립 수준으로 다소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다가, 결국 세부적인 내용은 추경 이후로 미룬 모습이다.

이는 채무 감면 대상이 될 금융권의 잠재 부실채권 규모가 막대할 수 있어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에서 금융지원을 받은 차주 중 두 차례 이상 지원을 받은 이들의 비중은 20%에 달한다. 금융권 전체의 금융지원 정책 적용 대출이 130조원대임을 감안하면 26조원 가량이 이런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새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청사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필요한 부분은 채무 감면이 될 전망이다. 관련 재원의 상당수를 감당해야 할 은행권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은행 등 금융권을 달래기 위한 행보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재옥 의원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은행권과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는 등 여유가 있는 만큼 새 정부의 금융 지원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히 금융사의 팔을 비트는 형식으로 금융지원 정책에 동참을 강제하기 보다는 부실 채권 비용에 대한 민간의 부담을 경감해주거나 적극 참여한 곳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당근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