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 실현될까…미래세대 ‘공존’ 고려

생산연령 인구 10년간 362만명 감소

정년 연장 시 국민연금 고갈 지연 장점

청년세대와 제로섬 게임…반대 극렬 전망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력직인수위원회가 초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65세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 고갈을 지연시키고 노동인구 대거 이탈을 막는데 이점이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청년세대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특히 TF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늘리지 않으면 2030년 이후에 극심한 인력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늘려야할 수치는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지만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미뤄봤을 때 65세일 가능성이 높다.

조영태 TF 자문위원장에 따르면, “1990년생은 약 49%, 2021년생은 52.4%가 수도권에서 태어났다"며 2030년 이후 신생아의 55% 이상이 수도권에서 출생하고 비(非) 수도권 출생아 수가 불과 9만~11만명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32년까지 일하는 인구(25~59세) 약 12% 가까이 감소, 징집가능 남성 수 반감 등 사회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내국인 생산연령 인구는 2020년 3583만명(71.5%)에서 향후 10년간 362만명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2030년엔 3221만명(65.3%), 2040년 2676만명(55.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TF 청사진처럼 정년을 연장하면 국민연금 고갈을 지연시키고 노동인구의 대거 이탈을 막는데 장점이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최근 복지국가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현재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되고, 2088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출산율 1.3명 정도를 가정해 만든 것인데, 출산율을 (현 수준인) 0.8명 정도로 계산하면 더 빨리 고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년을 늘려 연금 수급자의 은퇴 시기를 늦추자는 것이다.

65세 정년에 대한 입장ⓒ대한상의

다만,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게 되면 인건비가 부담되는 기업들이 청년들을 뽑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청년고용에 영향을 끼쳐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간된 보고서 ‘정년연장(60세)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실제 고령층 고용이 1명 늘어나면 거꾸로 청년층 고용은 1명 줄어들었다. 결국 정년 연장을 앞둔 고령층과 취업을 해야하는 청년층이 제로섬 게임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TF는 ▲육아휴직·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개선 ▲난임부부 지원 강화 ▲임신·출산 지원 시스템 혁신 ▲외국인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방향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연장 ▲근로 유연성 확대 ▲가정-생활과 일의 조화로운 블렌딩(워라블) ▲연금제도 개혁 등도 방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