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출산율 하락폭 저소득층·고학력층서 최대”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

저소득층 출산율 고소득층의 39.1%…정책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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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과 고학력층에서 출산률 하락폭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득계층별 출산율은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기준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 1.34가구, 소득 중위층은 3.56가구, 소득 상위층은 5.78가구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9년 소득계층별 출산율은 모든 계층에서 감소했으며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계층의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줄어들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51.0% 감소, 소득 중위층은 45.3% 감소, 소득 상위층은 24.2% 감소했다.

분석대상을 출산가구로 한정해 소득계층별 가구수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9년 새 소득 상위층의 비중은 더 높아지고 소득 하위층의 비중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출산가구 내 소득 하위층의 가구수 비중은 8.5%, 소득 중위층은 37.0%, 소득 상위층은 54.5%를 기록했다.

2010년 대비 2019년 출산가구 내 소득계층별 가구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 하위층과 소득 중위층에서 각각 23.6%(11.2%→8.5%), 13.0%(42.5%→37.0%)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층에서는 17.6%(46.3%→54.5%) 증가했다.

한경연은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과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으로 학력수준을 구분해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고학력층에서 출산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졸 이하 가구의 경우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3.14가구로 나타나 2010년 대비 약 11.6%가 감소했다. 초대졸 이상 가구의 경우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4.12가구를 기록해 2010년 대비 약 48.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고학력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2010년 대비 2019년 전체 출산가구에서 고학력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학력층의 출산유인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에서 소득 상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혹은 소득 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학력층의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근로 및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