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28GHz 주파수 취소 면했다…이행률 ‘겨우’ 11.2%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정책 전환 필요”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의 28기가헤르츠(GHz)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률이 11.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할당 취소는 간신히 면했지만 당초 약속했던 수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지난 4월 말 기준 28GHz 기지국 구축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가 구축해야 할 기지국수는 각사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임에도 실제 준공완료(구축)된 기지국수는 5059대로 목표대비 11.2%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당시 이통 3사가 구축한 기지국수가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는데 이 기준을 간신히 넘긴 것이다.

그나마 5059개로 인정된 기지국 수 가운데 4578개는 이통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뒤 중복 계산법으로 인정받은 수치여서 실제로는 그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통 3사가 실제로 설치한 기지국 수는 공동 구축 기지국(1526개)과 이통사 개별로 구축한 일반 기지국(3개 업체를 합해 481개)를 합해 2007개로 집계됐다.

회사별로 LG유플러스가 일반기지국 342국과 공동기지국 500국 등 총 842국으로 가장 많이 구축했으며 이어 SK텔레콤이 각각 79국, 516국 등 총 595국을 구축했다. KT는 60국, 510국 등 총 570국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28GHz는 칩, 모듈, 단말기 등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며 망 구축율도 3.5GHz 대비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28GHz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할당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행점검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해 원칙대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백홀 기지국수를 이통 3사가 공동구축한 것으로 인정했고 기지국 구축 완료 기한 또한 지난 연말에서 올해 4월말까지 연장하면서까지 이통사 편의를 봐줬지만 결국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28GHz 주파수의 기술적 특성 해결, 단말·서비스 개발 등 나름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나, 미국과 일본 등 28GHz 5G 상용화를 먼저 선언했던 국가들도 6GHz 이하 주파수를 이용해 5G 서비스의 속도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짚었다.

국내 역시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내년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시장과 기술 현실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그 대안으로 의무구축에 미치지 못한 기지국 수량을 지하철 구간에 확대하고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 시연과 시제품 발표를 위해 징검다리 기술인 28GHz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