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180도 바뀐 원전 정책…"건설 재개, 수명 연장, 수출 강화"

인수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원전 최강국' 비전 구체적인 청사진 내놔

신한울 3·4 건설 재개, 노후원전 수명 연장

2030년 10기 수출 목표, 한미 원전동맹 강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 기조와 180도 바뀐 원전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탈원전을 즉시 폐지하고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한미 원전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원전 수출에 힘을 쏟는 점도 주목한 만하다.

인수위는 3일 대국민 발표를 통해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경북 울진에 짓기로 한 신한울 3·4호기는 주 기기 사전 제작 등에 7000억원 넘게 투자했지만 2017년 현 정부가 공사를 중단했다. 이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해 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내년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설계 수명(30~40년)이 끝나는 원전 10기를 차례로 폐기하려던 문재인 정부 방침이 백지화된 것이다.

원전 생태계 경쟁력도 강화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하도록 정부가 도울 예정이다.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원전 수출 산업화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한다.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 수출 다각화에도 힘을 쏟는다.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즉시 가동한다.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를 명시한 점도 눈길이 쏠린다.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를 위해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고, SMR분야도 한미 협력을 구체화 한다.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와 향후 계획 관련해서도 대미 협의에 나선다.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한국의 독자적 SMR 노형 개발,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기술개발,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집중 추진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운전과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 확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동력화를 아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