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으로 부패 정치인 처벌 어려워” 비판→인사청문회 파행

한동훈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부정부패 단죄해야”

민주당 “한동훈, 의혹 거짓 해명 사과해야” 국힘 “후보자는 자료 요구 대상 아냐”

오전 내내 신경전, 법사위원장 ‘회의 정회’…오후 한동훈 관련 의혹 관련 질의응답 진행中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 공방으로 정회되자 자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신경전 끝에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황당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후에도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 정회 중 여·야 간사는 ‘최강욱 의원의 청문위원 제척 요구’,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발언 사과 요구’ 등을 놓고 협의했지만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본 질의는 이날 오전 내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이날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경전을 벌인 계기는 한 후보자가 시행을 앞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한 후보자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수사를 통해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검찰 인사와 대해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검수완박 반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자제 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한 후보자는 지난 달 1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첫 출근하면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도 처벌 받지 않게 돼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만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5년 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력 비난했다.

최근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수완박 후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하기에 위헌 견해가 유력하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을 위한 법률 개정 문제를 법무부의 “제일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지난 4일 한 후보자는 박범계·추미애 겨냥한 듯 ‘수사지휘권’을 거론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한 후보자 및 한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