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 들끓는 공공재개발…尹정부 출범까지 '답보상태'

서울·수도권 21개구역서 '원점 재검토' 요구 빗발

건자재값 인상 미반영된 입찰조건

경기 수진1·신흥1 모두 유찰…건설사도 '외면'

문재인정부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이 새 정부 출범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공공재개발반대비대위

문재인정부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이 새 정부 출범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8·4대책으로 선정된 후보지에선 주민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거세고 건자재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입찰 조건으로 건설사들도 외면하고 있어서다.

10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 성남시 일원 신흥1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설명회에는 건설사가 한 곳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와 추진하는 성남형 공공재개발로 8·4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재개발의 모태다.

앞서 LH 경기지역본부는 신흥1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해 지난달 26~27일 입찰참가신청을 받았다. 당시 DL이앤씨와 GS건설,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 등 4개사가 참가 의향을 내비쳤고, 이들 건설사를 대상으로 4일께 현장설명회가 열렸으나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신흥1구역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19만6693㎡ 부지에 분양 3471가구, 임대 712가구 등 공동주택 4183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입지가 양호해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였으나 입찰 조건이 결국 발목을 잡았단 평가가 나온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신흥1구역 도급공사비는 총 건축연면적 3.3㎡당 495만원(VAT제외) 이하로 제시해야 했는데 최근 건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진 건설사들이 결국 등을 돌린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인접한 수진1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 역시 유찰됐다. 올 2월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 대형사가 참여했으나 실제 입찰에 나선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수진1구역도 신흥1구역과 같이 총 건축연면적 3.3㎡당 495만원 이하로 도급공사비 단가를 책정하도록 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통은 공사비 따로, 사업비는 시행사가 부담하는데 LH가 시행사로 있다 보니 사실상 공사비에 사업비가 포함된 구조였다"며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인데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향후 인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후보지 내 주민 반발이 여전한 데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건설사들이 서두르지 않는단 반응도 나온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이 나온다면 공공이 주도하든 민간이든 방식은 크게 상관이 없다"면서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사업의 방향성이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눈치를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재개발 반대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내 17개, 수도권 4개 등 총 21개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다른 구역들과 연대의 폭을 넓혀가며 "공공재개발 결사반대와 원점재검토 및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주민들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