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끌어갈 정황근-김인중…농업직불금·CPTPP ‘과제’

농해수위 “정 후보자 농정현안 식견 갖춘 전문가”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CPTPP 가입엔 신중

김인중 차관, 농업·농촌 현안 해결 적임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데일리안DB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각각 장관과 차관에 임명됐다. 지난 9일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됐으며,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에 임명했다.

정 장관과 김 차관이 마주해야할 다양한 농정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농업직불금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김현수 장관 이임식에 이어 김인중 신임 차관 취임식을 가졌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은 넘었지만 아직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등이 마무리 되지 못해 취임은 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가결하면서 “정 후보자는 공직에 입문한 이후 32년 동안 농식품 분야 전반에서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다양한 농정 현안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농업직불금과 CPTPP에 관해 언급하면서 향후 방향성을 짚었다.

우선 농업직불금에 대해서는 정 장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농업직불금을 단계적으로 5조원으로 확대하고, 농업 경영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기후환경과 식량안보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직불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도입된 공익(농업)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현재 2조5000억원 규모인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정 장관은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쳐보였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 장관은 “CPTPP가입 시 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해 농업계가 최대 44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현 정부가 발표했고, 또 중국의 가입과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규범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국익 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되면 농업인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농축수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있는 농업인들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 장관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날 김인중 차관보도 농식품 차관에 내정 됐다.

김 차관은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등을 맡았다. 특히 농촌정책국장때는 ‘공익직불제’ 도입 기반을 구축했다. 또 쌀 수급 안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낙농제도 개선 등 업무 총괄도 맡았다.

김 차관이 농업 정책 전문가로서 물가 안정과 통상 문제 등 산적한 농업·농촌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정황근 장관과 김인중 차관이 함께 이끌어 갈 농식품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