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속 'IPEF 출범', 중국 견제 내포돼 있나

중국 직접 거론 없어

국가안보실 "中 오해할 소지 없어"

"IPEF 韓 역할 확대 중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안보 동맹으로 양국 관계를 확대·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출범 이전부터 중국의 견제를 받아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한다는 데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양국 정상은 21일 용산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친뒤 뒤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며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한반도를 넘어서 등 세 개의 큰 주제로 구축됐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으로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태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가안보실은 "한반도·동북아 중심의 외교를 넘어 핵심 전략지역인 인·태 지역으로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신정부의 의지를 천명했다"며 "우리 인·태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협력'도 강조했다. 양국은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한다"며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은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선 "인·태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인·태 역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의식하고 견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국과의 패권 경쟁 등을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맹국과 우방국 간, 특히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돼온 사안이다.

다만 국가안보실은 공동성명에 중국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없다며 지난해 5월 한미 공동성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대만 관련 표현은 지난해 5월 정상회의에서도 들어가 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연장선상으로 이해해달라"며 "대만해협 안정 문제는 우리 국익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 볼 수 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중국 측의 보복 등 오해할 소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IPEF가 인·태 지역의 경제 협력 구상체로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중심으로 뭉치는 반(反) 중국 경제연대 성격이 짙다는 해석 아래 중국은 지속해서 IPEF 출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중국 측은 한국이 IPEF 출범멤버로 동참하는 데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국가안보실은 IPEF에 초기 참여로 규칙이나 제도를 한국에 유리하도록 만들 것 이라고도 밝혔다.

김 실장은 "인·태지역과 국제 현안에 대해서 우리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문제"라며 "다음 주 월요일 오후 도쿄에서 IPEF 출범식 열리는데 IPEF 참여를 공식화하고 윤 대통령이 화상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여러 가지 규칙,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양 정상 간 돈독한 신뢰관계 구축을 성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