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의한 적 없어…입장 혼선 사과"

전날 핵심관계자 브리핑 이후 '혼선'

"새 시스템 만든다는 것…폐지 無"

여당서 대통령실 혼선 질책하기도

"지적 달게 받겠다…오해의 소지 없도록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과 친인척 및 참모의 비위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 전해져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 사과드린다"고 실수를 인정하며 "특별감찰관제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한 적 없다"고 정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별감찰관 제도는 법적으로 존재하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임의 규정이 아니라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으로, 전반적으로 여건이 달라졌다"고 언급해 사실상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취재진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될 여건이 됐다는 말이냐"고 묻자 이 핵심관계자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고려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언론의 추가 보도가 이어졌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상황을 겨냥해 "만에 하나 오늘 기사가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 꼬집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공직자 부패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처럼 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라며 "여러분께 폐지를 전제로 말씀드린 것 같아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운용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 공직자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이것이냐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과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아직 특별하게 조율된 것은 없지만 여당도 여당대로 고민과 판단이 있을 거라 믿는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실의 혼선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은 저희들의 실책이고 분발하겠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여당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당의 지적을 달게 받으며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실 내에서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한 시스템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논의의 시작 단계"라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공직자 부패를 척결할 시스템의 구상을 시작한 단계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