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개편 코앞…겹겹이 악재 맞물려 공급가뭄 숨통 틀까

하반기 23.4만가구 공급 예정…상반기 대비 10.8%↑

분상제 개편 및 건축비 인상 등 영향

화물연대 파업 등 자재수급 차질, 안정적 공급 '불투명'

정부가 이달 중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하반기 들어 공급물량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이달 중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하반기 들어 공급물량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건설 원자잿값 급등과 화물연대 총파업 등 악재가 맞물려 분양가 상승만 부추길 뿐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4일 데일리안이 부동산R114에 요청한 반기별 아파트 분양 및 분양예정 물량(임대 포함 총가구수, 월 미정 물량 제외)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올 하반기 전국에선 23만485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 1~6월까지 분양한 21만1982가구 대비 10.8%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 분양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 하반기 서울에선 총 1만8606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상반기 7742가구 공급된 것을 감안하면 140.3%나 확대됐다.

연이은 금리인상과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으로 상반기 분양 일정을 미루거나 공급시기를 조율하던 물량이 하반기 대거 쏟아지는 셈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이달 중 발표를 예고한 분상제 개편안이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제도"라며 "경직된 현행 방식을 시장 움직임과 잘 연동될 수 있도록 6월 이내로 상제 반영 시기, 내용 등을 발표할 수 있게 다른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분상제 구성 항목인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 중 가산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및 명도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현재 해당 항목 비용들은 분상제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업계에선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분양가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전방위적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게티이미지뱅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주요 건설 원자잿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본형 건축비 인상도 함께 검토된다.

업계에선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분양가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전방위적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대신 서울·수도권 등 공급가뭄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던 일반분양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분상제 개편안이 마련되면 각 사업지구들의 원가를 반영, 건설사들의 경영환경은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상반기 분양일정을 미루던 단지들의 경우 하반기 들어 활발하게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가 현실화되면 분양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시장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며 "입지가 좋은 곳은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미분양이 나타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상제는 신축 가격이 기존 주택가격보다 과하게 낮아 문제가 됐던 건데 분양가가 오르게 되면 기존 주택시장으로 청약수요가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일정을 미루던 분양물량을 공급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추진이 힘들단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12일까지 자동차·철근,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1조6000억원 상당의 물류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원자잿값 급등에 자재 수급마저 원활하지 않으면 규제 완화로 분양을 재개하려 하더라도 현장이 멈춰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단 우려다.

윤 연구원은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는 등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꾀하기가 어려워진 실정"이라며 "새로운 물량이 공급되기보다 기존에 지연됐던 것들이 나오는 정도의 수준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분상제 개편안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분양가 인상이 비교적 수월해진 상황에서 물류난까지 가시화된다면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