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찰에 서운하다”

檢, 징역 1년 구형…7월 21일 항소심 선고

재판부, 檢·정진웅에 내달 7일까지 의견서 등 제출 당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채널A 사건’으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연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두 번째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량(징역 1년)대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렸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구형했으나 이후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1일을 선고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또한 검찰과 정 연구위원 양측에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서를 비롯한 추가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상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한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렸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가법상 독직폭행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이날 정 연구위원은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고 판단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제 심정은 많이 서운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거짓말하고 왜곡한다고 자꾸 말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저는 거짓말하고 왜곡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해만 거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압수수색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을 뿐 당시 검사장(한 장관)을 폭행하거나 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연구위원은 “제가 의도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한 장관)나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