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인가, 정상화인가…끝없는 ‘다주택자=투기꾼’의 굴레 [원나래의 집사?말아?]

부동산 세제, ‘완화 일변도’로 개편

尹 “지난 정부의 징벌적 과세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자 감세? 이제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10억이 넘는 상황에서 이를 두고 ‘부자’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감세’라는 표현도 맞지 않다. 공시지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게 어찌 감세냐,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다.”

“누구를 위한 세금 감면이냐,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만 혜택을 볼 게 뻔하다. 나라의 부족해진 세수를 어디서 채울지 걱정된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이 같은 논란이 뜨겁다.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자마자부터다.

이날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 세제를 ‘완화 일변도’로 개편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낮춰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재산세는 1가구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고, 종부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100%에서 60%로 낮추되, 올해 한시로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생긴다.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새 정부의 대책을 두고, 또 다시 다주택자와 강남 지역 아파트 소유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은 이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는 곧 서민 증세와 같다”며 즉각 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반대하고 나섰고,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불렸다. 강남의 집값 상승은 전국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근원지이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때려잡아야 한다는 ‘강남 잡기 총동원령’도 내려졌다.

물론 1주택 보다 2주택 이상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 맞다. 주택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투기를 하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다주택자는 규제를 통해 제한을 두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과연 이례적인 집값 급등과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이 다주택자와 강남의 고가 주택 때문인 걸까. 오히려 이 보다 더 시장을 위협하는 요소는 ‘정책 실패’가 아니었을까.

이전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다주택자와 강남이라는 투기 세력의 탓으로 돌리며, 있지도 않은 가상의 적과 싸워왔다. 이제는 그 굴레를 벗어나 첫 단추를 잘 끼워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