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 개최한 날, 인사 발표 부담스러웠나…검사장 인사 6월 하순 예정

법무부, 21일 검찰인사위 열고 尹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 논의

이달 하순 검사장급 인사 이후 중간 간부 인사도 발표…7월 초 부임 계획

당초 21일 발표 예정이었지만…"검찰인사위 요식행위 자인하는 것" 비판여론, 한동훈 부담된 듯

'경찰 통제' 행안부 권고안 발표날, 대규모 검찰 인사? 비난 소지…인사 내용 좀 더 조율 필요했을 수도

검찰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무부가 21일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를 열고 일반 검사 인사에는 형사부·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고, 서울 및 지방 교류 근무 등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기로 했다. 검사장급 인사를 이달 하순께 먼저 발표하고 중간간부 이하 인사를 뒤이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언급이나 검찰 내부의 분위기, 언론들의 전망 등을 종합했을 때 인사위 개최 당일인 21일 고검장과 지검장 등 검사장급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였지만 예상이 빗나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인사위가 개최되는 날, 검사장 인사까지 발표되면 검찰인사위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어서 사실상 이번 인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고 경찰국 신설을 명문화하는 행안부 권고안이 발표된 날, 검찰의 대규모 인사 발표는 뭔가 비난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행안부 권고안이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더욱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 면면과 내용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엇갈려 조율 과정이 좀 더 필요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첫 정기 인사의 기준과 원칙·대상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일단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이상에 대해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 역시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인사를 단행키로 했다.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2기까지 보임하기로 했으며, 부장검사는 36기, 부부장검사는 37기까지 신규 보임키로 했다.

일반검사 인사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사 대상자가 유임을 희망할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향(서울·지방) 교류 원칙 등 인사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출산 및 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도 등을 통해 일반 검사들의 고충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검찰 인사에서 특수통 검사를 과도하게 중용했다는 지적을 의식해 성실하게 일한 형사부·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고자 하는 방침도 다시 세웠다.

인사 시점은 기존 관례대로 검사장급 이상을 먼저 별도로 발표한다.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이달 하순께 발표해 부임하도록 하고, 나머지도 이달 하순께 발표한 뒤 내달 초 부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