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로 선회…네이버-카카오, 숨통 트이나

과기부, 범부처 합동 자율규제 추진 나서

공정위 주관 '온플법' 일단락 가능성 커져

자율규제 분위기 선회하자 업계 '환영'

네이버와 카카오 로고.ⓒ각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온라인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도한 규제를 우려해왔던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 구성 방안은 이전 정부에 비해 민간 기업의 사업 추진에 있어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 참석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 참여의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내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자율규제기구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도 담을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 업계는 간담회를 통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단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주관 '온플법', 자율규제가 대체할 가능성 커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산업 진흥 기조에 맞춰 자율규제를 주도하고 나서면서, 그동안 업계가 우려했던 중복 규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거래위원회 주관)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입법이 추진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처 간 중복규제를 우려해 강력히 반발했다. 또 과도한 플랫폼 규제는 디지털 생태계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해외 빅테크와 역차별 문제가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이 법안들은 정기 국회를 문턱을 넘지 못했고, 플랫폼 규제는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게 됐다. 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을 내세우면서,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로 선회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앞장서 범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공정위 주도로 추진돼왔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자율규제 분위기에 업계 '환영'…온플법 재추진 우려는 여전

정부가 플랫폼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플랫폼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단, 속단하기는 이르다. 자율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마련될지 정해지지 않았고, 공정위 주관의 온플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남아있어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규제 주관부처가 과기부로 정해진 것이 아닌 데다가 자율규제의 범위가 다양한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다만 이번 정부가 플랫폼 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작년까지만해도 방통위, 공정위, 민주당이 플랫폼 규제 강화에 집중했는데 자율규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만으로 의미가 크다"며"아직 자율규제 논의 초기 단계인만큼 기업들은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