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개편 정부 공식 입장 아니다?…노동부 "자료 대통령실과 공유했다"

장관 브리핑 하루만에 대통령이 "어제 보고 못받았는데 언론에 나와"

노동부 "최종 공식 입장 아냐…연구·노사 의견 거쳐 공식 입장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만인 24일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관련된 질문을 받고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합리적으로 개편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발표의 골자다. 이 장관의 이날 브리핑 일정은 지난 17일 언론에 공지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대통령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자 노동부는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보고받지 못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브리핑 하루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장과 경제단체 대표들에게도 전화해 발표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어제 장관의 발표 내용은 정부의 최종 공식 입장이 아닌, 기본적인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의 최종안은 민간연구 결과, 현장 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 뒤 정부 공식 입장으로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꾸려 10월까지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