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건전성 지표 미흡하다면 검사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지표나 성과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장 간담회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사 정기검사와 관련해 "검사 시스템 자체는 짜여진 틀에 의해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병행되는 만큼 금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유동성 확보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달 회계 결산부터 보험사들의 책임적정성평가 잉여액을 인정해주는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보험업계에서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업계도 자율적인 자본 확충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태풍이 오기 전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미리 자른다는 마음으로 협조할 부분은 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엄격히 검토해 조치가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 한명으로서 위원장께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보험설계사들이 사기 행위에 연루돼 금감원 제재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시스템적으로 챙겨보고 보험사기 대응체계 확립 및 운영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합동대책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험 업권과 협력해 우리의 역할을 하겠지만 형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국무총리실, 검찰, 경찰 등 부처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사법당국도 과거 대책반이 효율적으로 작동한 사례를 지금 상황에 비춰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보험사들의 의료자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조차도 보험 소비자, 계약자들이 넓은 의미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중립적인 의료자문 풀을 만드는 등 방안으로 편의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