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 시동…국토부, 조직형태 개편방안 마련나서

'미래지향적 LH 기능 및 조직 설계 연구' 용역 발주

국토부 "새 정부 정책 여건에 기반한 개편 필요"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형태 개편방안 마련에 나선다. ⓒ데일리안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형태 개편방안 마련에 나선다. 강화가 필요한 기능과 정리·축소가 필요한 기능을 찾아 최적의 조직 형태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조직 분리 논의가 흐지부지되며 미완의 과제로 남은 LH 혁신을 재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6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 '미래지향적 LH 기능 및 조직 설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이다.

이번 용역은 LH 중단기적인 역할을 정립해 조직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구 기관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LH 인사, 노무, 재무 등 경영여건, 해외사례 등을 분석해 중장기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안을 도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LH는 2020년 광명시 투기 의혹으로 혁신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모자구조의 수직 분리 개편안(LH에서 주거복지 기능을 떼어내 모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자회사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흐지부지된 상태다.

주요 과업 내용은 ▲대내외 여건 변화 분석 ▲LH 미래 역할 정립 ▲LH 기능·조직·인력(안) 도출 등이다.

국토부는 "LH가 본래 설립 취지인 국민 주거생활 향상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하고, 최적의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책적 대응을 위해 새 정부의 정책여건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정과제 등 부동산 정책 여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또 공공·민간, 중앙·지방정부 등 주체별 역할 분담방안도 마련한다. 주체별 역할 분담, LH 역할 및 우선순위, 사업물량 등을 고려해 강화·특화가 필요한 기능 및 정리·축소가 필요한 기능에 대한 연구도 병행된다.

LH는 투기 사태 이후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지조사 관련 계획업무가 국토부에게 회수되는 등 기능 분리가 이뤄진 상태다.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업무 역시 다른 기관으로 이관됐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 공동주택관리지원 업무는 주택관리협회로 넘긴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연구를 미뤄봤을 땐 정부는 추가적인 업무 이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 용역에 대한 내용은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종합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국토부는 "새 정부 정책여건 및 향후 중장기적인 변화 등에 대해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LH 역할 설정 및 기능·조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