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TF "文의 구조 지시 없었고, 조직적 월북몰이"…공무원 피격사건 결론

"생존 확인했음에도 구조지시 안 해"

"'추락'서 '월북' 회의서 작당 모의"

책임자 3서(徐)에 법적 대응 예고

'文의 입장표명'도 공식 촉구하기로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사건 당시 정부 차원의 구조 노력이 없었으며, 조직적 월북몰이를 통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TF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의 책임을 규명함과 동시에 정부 핵심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하기로 했다.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종 결과 보고에 나선 하태경 TF 단장은 "희생자 구조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 월북몰이가 있었으며,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며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 국가폭력사건"이라고 규정했다.

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9월 22일 15시 30분 생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관계부처에 즉각 상황 공유를 하지 않았으며 구조 지시도 하지 않았다. 수색병력을 NLL 인근에 배치하고 감시자산을 동원하는 한편,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구조요청 등의 수단이 있었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피격된 이후에는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2일 오후 10시경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다음 날인 23일까지 '실종'만 공개하며 '월북 가능성'을 암시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추락' '월북 가능성 낮다' 등으로 보고됐으나, 24일 정부의 Q&A에는 '월북'으로 판단이 바뀐다.

하 단장은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고,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 공유가 됐다"며 "22일까지는 추락이고 24일 월북으로 바뀌는데, 종합한 결과 월북 모의를 작당한 회의가 9월 23일 새벽 1시와 오전 10시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라고 지목했다.

특히 해경의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중간수사 발표는 끼어 맞춘 수사였다고 규정했다. 월북의 근거로 제시했던 증거들의 실체가 확인이 안 됐다는 점에서다.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됐던 '남겨진 슬리퍼'에는 여러 사람의 DNA가 검출되는 등 주인을 특정할 수 없었으며,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지했다는 당초 발표도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도박빚이 상당하고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해경의 발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조작'으로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결정에서 "(도박빚을 두 배 이 상 부풀리고,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발표부터 해놓고 사후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며 해경을 상대로 수사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었다.

월북 몰이 배경에는 남북관계 경색과 정부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 단장은 "월북으로 몰지 않으면 과거 박왕자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과 한국 정부의 책임이 되고, 남북관계는 급격히 경색될 수밖에 없다"며 "(월북 몰이로) 희생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TF는 향후 유엔 북한인권책임규명팀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을 공식 기록하고, 북한인권결의안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나아가 당시 서훈 안보실장, 서욱 국방부장관, 서주석 안보실 1차장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유족들과 상의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하 단장은 "왜 생존 사실을 보고 받고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또 생존 사실을 알면서도 유족에게 알리라고 지시하지 않았는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상태로 남겼어야 했는지 이 시점에선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