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尹정부 첫 업무보고…“민생경제 안정·규제혁신”

‘7대 주요 핵심과제’ 중심

‘재정비전 2050’ 수립

강력한 지출혁신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및 수석들과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등 주요 핵심과제 중심으로 보고를 진행했다.

추 부총리는 11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7대 주요 핵심과제 중심으로 기재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7대 주요 핵심과제는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 방향 등이다.

우선 최근 국제유가·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적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한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투자활력 제고를 추진하며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체와 예산·세제 등 정책수단 등을 활용해 경제정책 전반 방향성 설정과 함께 대응방안을 조율·수립하겠다는 목표다.

반도체·조선 등 핵심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인구위기 등 새정부 핵심 경제이슈 중심으로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가계·기업 등 잠재리스크도 선제적 관리하며 공급망 안정화 등 대외경제전략도 총괄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기업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와 형벌규정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7월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 혁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모든 핵심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한다. 또 그간 미해결 과제 및 각계 건의과제 등을 기반으로 현장애로‧환경‧그림자규제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도 관계부처 TF를 조속히 설치·운영해 개선하겠단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새정부 재정총량 관리목표에 따라 2023년 예산안과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정전략회의 논의 준칙안을 기초로 입법화를 추진하며, 2050년 직면 문제해결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와 새 정부 핵심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한 강력한 지출혁신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확대된 소요를 절감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와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민간주도 전환 등 투자 우선순위도 조정한다. 절감재원은 국정과제인 부모급여, 병 월급 인상 등 국정과제 이행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재투자한다.

이밖에도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혁파와 효율화를 위해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부처‧기관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발표하고, 민간과 공공기관간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세제 합리적 재편도 진행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한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를 통한 배당촉진·해외 유보소득 유입을 추진하고,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등 일자리·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월세세액공제 상향 등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연금계좌 세제혜택과 퇴직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