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일일 확진자수 전주 대비 2배씩 늘어
자영업자, 거리두기 재시행 등 영업영향 촉각
외식업계의 우려가 깊다. 미국에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BA.5’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다시금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 국면에 재진입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9일째 전주 대비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꾸준히 1000명대를 유지해오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6월 말부터 빠르게 증가하더니 13일 기준 4만266명을 기록했다.
방역 당국은 지금 같은 확산세가 이어지면 7월 말 하루 15만명 내외로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9~10월 하반기 재유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 변수가 작용하면서 지난달 말부터 유행이 앞당겨 졌다.
BA.5 변이는 오미크론에 비해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이나 감염으로 얻은 면역을 회피하는 성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출률은 35%로 우세종화를 앞두고 있고, 최근 1주간 해외유입 확진 사례 중 약 70%를 차지한다.
이날 정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방역 대응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 의무격리 7일 조치는 계속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언제든 상황의 엄중함에 따라 거리두기가 재현될 수 있는 셈이다.
외식업계 사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 고강도 방역 정책이 재시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거리두기 재시행시 소상공인 영업 피해는 불가피하다. 경제회복의 싹을 틔우기도 전, 대면소비 회복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그늘은 더하다. 최근 배달 서비스 강화 오프라인 재개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나섰지만 수수료 부담 등으로 수익성 반등은 요원한 데다, 또다시 ‘손님없는 여름’을 맞게 될지도 모르면서다. 줄줄이 모임 예약이 취소되면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곧 여름휴가 시즌이라 사람들 모일 일도 많을 텐데 이대로라면 새정부도 국민 눈치를 보다가 다시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을 내놓지 않겠냐”며 “이제 영업 제한 막 풀렸는데 또 영업 제한한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고 호소했다.
특히, 월세·공공요금·인건비가 다 오른 탓에 자영업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다. 지난 7월 1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올랐다. 오는 10월에는 전기·가스요금도 다시 한번 더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상품·서비스 생산비용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답없이 치솟는 고물가에 자영업자들의 충격파는 더욱 거제실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용유·밀가루 등 식자재 인상폭은 이미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이 확정과 함께 재료비에 고정비 등 ‘3중고’에 짓눌리는 상황이다.
설상가상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 직후 “소상공인 만기연장 예외 지속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로나19 관련 대출만기 연장에 종료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는 9월, 2년 동안 시행됐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을 연장하는 것이 차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출만기·원리금·이자유예 연장조치가 서민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한 임기응변식 대처에 불과한데다,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이유도 배경이 됐다.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은행들이 대출 문턱과 함께 만기 연장 허들도 높이면서 결국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들이 2금융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폐업역시 하반기를 기점으로 가속화 될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B씨는 “하반기 아마 폐업이 속출하고 자영업자들의 부채 위기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물가를 잡기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이 많다. 물가·경기·부채 등을 함께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