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 박범계' 전현직 맞대결…첫 대정부 질문 관전 포인트

25~27일 尹 정부 첫 국회 대정부 질문

野 '검찰공화국' 주장하며 한동훈에 초점

'이모' 등 인사청문회 굴욕 만회 노림수도

지지율 위기 당정, 모멘텀 만들까 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정부 질문에 들어간다. 대정부 질문은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 및 견제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최초이자 21대 후반기 국회 구성 뒤 첫 대정부 질문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1일차인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며, 26일 2일차는 경제, 마지막으로 27일 3일차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질의에 나설 여야 각 정당의 의원 선정도 완료됐다. 민주당은 1일차에 박범계·박주민·고민정·김병주·이해식·임호선 의원을, 2일차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오기형·홍성국 의원을, 3일차 한정애·김성주·전재수·서동용·김영배·이탄희 의원을 각각 배치했다. 국민의힘은 1일차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2일차 임이자·조명희·한무경·최승재 의원이, 3일차 이만희·박성중·최형두·김병욱 의원이 나선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방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 난맥상, 검찰 인사 문제, 경제 무능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자연스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한 장관에게 공세의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가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이상민·조상준 등 핵심 측근으로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을 전면에 내세워 파상공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장관직을 거치며 이미지가 다소 희석됐지만, 박 의원은 민주당의 야당 시절 대여공세의 선봉장을 도맡아 하던 공격수로 통한다. 한 장관의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최강욱 의원의 '한국쓰리엠', 김남국 의원의 '이모' 등 민주당이 망신을 당했던 만큼 설욕전의 기회로도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을 쟁점화하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 모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한 장관의 입을 통해 이를 확인함으로써 동력을 배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역대 정부에서 국회 대정부 질문을 거치며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거나, 혹은 잘못된 대응으로 부담이 됐던 사례가 적지 않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 초기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야당의 공세를 여유 있고 재치 넘치게 받아치며 차단에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반대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날을 세우며 대립구도만 부각됐다. 여기에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겹치며 대정부 질문을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권교체에 기여했다'는 오명을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