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찰국 신설 맹비난…"尹정부,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 중단해라"

"류삼영 경찰서장 대기발령 조치 중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의원은 24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퇴행적 경찰장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며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 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고 했다.

이어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며 "법에 위배 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 경찰서장(총경·경찰대 4기)을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선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