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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경 회의' 맹폭…"경찰, 집단행동 부적절…野, 갈라치기 멈춰야"


입력 2022.07.24 15:59 수정 2022.07.24 15:5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이채익 "합법·합리적 토론·건의로 문제 해결해야"

이철규 "경찰, 국민 잃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

허은아 "민주당, 윤석열 정부 흡집내기 당장 멈춰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들이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을 '치안지역을 벗어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한 야당을 겨냥해 "민주당식 갈라치기를 그만둬라"고 경고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총경급 경찰지휘부의 집단행동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경찰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일선 경찰지휘부가 그들의 현안 문제를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 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것도 엄격한 계급사회 경찰 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엄격한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파업사태도 아직 완전한 마무리가 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제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은 자제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건의를 통해 문제의 해결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한다"고 피력했다.


경찰 출신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후배 경찰관들에게 호소한다.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은 안 된다"며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정부가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면 그때 목소리를 내면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찰)여러분의 모습이 정부의 민주적 운영 체제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것으로 비춰질땐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찰은 군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런 경찰조직이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앞서 전국 경찰서장들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했다.


경찰청은 즉시 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 경찰서장(총경·경찰대 4기)을 대기 발령하고, 현장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 같은 경찰청의 대응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즉각 "우상호 비대위원장 역시 경찰의 지휘 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지 않을 텐데, 경찰 조직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흠집 내기 위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갈라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된 지금,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다음달 2일 출범할 경찰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고 총 16명의 인력 중 80%인 12명을 경찰 공무원으로 배치해 경찰 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은 권력자가 전횡을 일삼던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를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결국 비정상의 정상화다"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경찰국 신설 취지를 호도하며 경찰 조직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기현 의원도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경찰에게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 하나하나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했다"며 "자칫 공안경찰이 되어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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