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셀프 보상 논란' 野 추진 '민주유공자법'…"박탈감 준다"는 혜택 뭐길래 등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우원식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유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셀프 보상 논란' 野 추진 '민주유공자법'…"박탈감 준다"는 혜택 뭐길래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2년 만에 다시 꺼내들었다. '셀프 보상' 논란에 휩싸이며 좌초됐던 해당 법안을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취업·학업 등의 혜택으로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점, 운동권 출신이 많은 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원은 혜택 대상이 아니라며 입법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제정안은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예우하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건, 취업·학업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청년층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제정안에는 편입학과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 취업 때 5~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수업료·입학금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등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300~6000만원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무의탁자 및 유족 양로지원 △민영·공공주택 등 주택 우선공급 지원 등을 받는다.

▲박용진, 컷오프 전 비명계 단일화 공동선언 제안…강병원·설훈 '환영'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이 24일 비명(비이재명)계 당권주자들을 향해 '컷오프(예비경선) 전 혁신 단일화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이에 강병원·설훈 의원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일원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병원, 설훈, 김민석 후보 등 '예비경선 전 혁신 단일화 공동선언'에 우선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자 97그룹의 강병원 의원은 이날 "이번 전당대회에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 7명의 후보가 나선 배경에는 단일한 문제 의식이 있다"며 "성찰·평가·책임이 없는 리더십으로는 안정적인 당 혁신과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민석·이동학·강훈식·박주민 예비후보(기호순)는 단일화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25일부터 입국 1일차에 PCR검사…해외 유입 사례 '증가세'

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받는다.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할 것을 방역당국은 권고한다.

6월부터 입국 3일 이내로까지 완화됐던 PCR 검사 시한이 두 달여 만에 다시 엄격해지는 것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6월 24일부터 한 달째 세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