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내 기준금리 3.65% 인상 전망…안정화 노력 시급”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 연합뉴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가 3.12%로 추정하고 한국이 이를 따를 경우 국내 기준금리는 3.6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28일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며 “무역수지 흑자 등 원화가치 안정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를 한국 기준금리로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추정하고, 한국 기준금리가 기대환율을 감안한 적정 한미 기준금리차 유지를 위해 최소 필요한 금리 인상폭인 1.4%p(2.25%(7.26일 현재)→3.65%)만큼 인상될 경우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을 계산했다.

계산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4%p만큼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는 1.6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4.1조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57.4%,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1년))과 전체가구 수(2030만 가구, 통계청 추정(2020년)) 등을 고려했을 때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292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화가치 안정도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안정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전환 등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경연은 미국이 경기침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6월 0.75%p 금리인상의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7월에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 것은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1%로 1981년 11월 9.6%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물경기는 6월 실업율이 3.6%로 전월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 1분기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0.4%로 부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