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수출효자 게임산업에 ‘무관심’…게임업계 “유감”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게임 패싱' 논란

국회 문체위 회의에선 잘못된 정보 보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무관심이 표면으로 드러나자 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판호 발급, 게임 질병코드 도입, P2E 논란 등 게임업계에 산적한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업무보고 당시 적절하지 않은 사례를 게임의 한류 성과로 내세우며 역량 부족을 드러냈다. 국내 양대 앱마켓 매출 1위를 기록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하 던파 모바일)’을 해외시장에서 IP(지식재산권) 영향력을 입증한 사례로 거론하는 허술함을 보였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회의에서 “업무보고 자료 내 한류 성과 자료 중 게임 사례에 던파 모바일이 포함돼 있는데, 정작 그 근거로 삼은 매출은 국내 양대 앱마켓 기준으로 되어 있다”며 “틀린 내용을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날 문체위 회의에서는 중국 판호 발급, P2E(Play to Earn, 돈버는게임), 게임 질병코드 도입 등 최근 게임업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논의도 제외됐다.

한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조처(한한령)이 본격화된 2017년부터 이어져 온 중국 판호 문제는 최근 중국 당국이 국내 게임사 넵튠과 중국 현지 파트너사가 개발한 게임에 ‘외자 판호’가 아닌 ‘내자(중국 내 게임) 판호’를 발급하면서 재부상했다. 또 게임 질병코드 도입은 보건복지부가 2025년 게임 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됐으며, P2E 게임의 경우 지난해 게임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새롭게 떠오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사행성 논란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이슈들에 대한 논의 없이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와 게임 개발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기업의 해외진출과 현지화 및 이스포츠 대회 확대 지원, 이스포츠 진흥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서

문체부는 이에 앞서 ‘게임 패싱’ 논란도 일으켰다.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한류 성과 사례를 발표하면서 콘텐츠 수출액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을 주요 사례로 거론하지 않은 것을 넘어 내용 자체를 빠뜨린 것이다. 이를 두고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인 K-콘텐츠 육성 부분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게임산업 진흥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장관의 ‘게임 무관심’에 대한 지적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 1일 박 장관이 참석한 게임업계 소통 간담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간담회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박보균 장관이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깊이 있는 논의가 되지 못했다”며 “장관이 영혼을 가지고 게임산업을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실무자와 장관 및 차관급 결재 라인이 아직 정비가 안 됐다든지 게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문체부에서 자료 만들 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기관에 의견을 구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를 받기도 하는데 해당 기관과 교류만 있었어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나 패싱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