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광복절 가석방…김경수는 포함 안 돼

이병호 前국정원장도 가석방 대상서 제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달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김 전 장관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임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같은 해 9월 열린 2심에서 6개월이 감경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논란으로 예정됐던 출마선언을 취소했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입장을 밝히기 위해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이달 9일 열릴 예정인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