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삼성전자, TSMC에 비해 조세·임금·인력수급 열악해"

세계 주요국,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대규모 지원 정책 마련

한국은 세금, 인력 문제, 인프라 등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

주요국 반도체 산업 지원 현황.ⓒ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10일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美 상원은 지난 7월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고, EU도 2030년까지 공공․민간투자 430억유로(약 56조원) EU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자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총 투자비의 40%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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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세계 각국은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시설, 연구개발, 인적자원 개발 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도 반도체 인력 양성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의 대규모 지원책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주도권 확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금 문제와 관련해 한경연은 "삼성전자는 TSMC에 비해 법인세율 5%p, 평균임금 연 4900만원 가량 부담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액 53억 2800억 달러의 약 3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한 TSMC(매출액 175억 2900만달러)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세금·임금 부담이 낮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임금은 약 1억 4400만원으로 TSMC(약 9500만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대만이 반도체 학과 등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것에 반해 한국은 반도체 인력은 1400명으로 인력수급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인력은 TSMC 임직원수가 6만 5152명인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임직원수 6만 3902명 중 2만명 가량만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의 경우 한국의 최고세율은 25%로 대만 20%에 비해 5%p나 높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대만에 비해 기업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경연은 "삼성전자는 회사규모 뿐 아니라,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TSMC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했다.

한경연은 "지금까지 TSMC는 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의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으나, 삼성전자는 R&D 투자 2% 및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서 크게 불리했다"고 했다.

다만 최근 한국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R&D 비용(2% → 30∼40%) 및 시설투자(1% → 6%)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방안' 차원에서 10년간 15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경연 측은 "TSMC에 비해 삼성전자가 법인세, 임금, 인력수급 등에서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반도체 인력 육성방안 등으로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법인세 인하 시에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대만보다 높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인력 육성에는 규제개혁, 재정투자 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인력 공급까지 시차도 존재한다"며 "R&D 및 시설투자 측면에서는 최근 일부 TSMC에 비해 불리했던 부분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미국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반도체는 이제 기업과 국가의 연합 경쟁 시대가 됐다. 향후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 있어서 기업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대만이 극심한 가뭄을 기록했을 당시 대만 정부는 반도체 공장 인근 지역 농민들을 설득해 주민들의 협조로 농업용수를 TSMC에 우선 공급하도록 해 반도체 공장이 정상 가동되도록 했다"며 "그러나 한국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이 지역 주민 민원을 이유로 멈춰있는데, 이는 대만과 비교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