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정부 '주 52시간 개편' 추진에 반대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동인권의 주요 개선 과제"

"과도한 근로시간 연장 추진 시 인권위 의견·권고 검토"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 52시간 유연화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인권 문제의 주요 개선 과제"라며 "정부의 관련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근로시간 연장이 추진될 경우 인권위 의견 또는 권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OECD 내 장시간 노동 및 높은 산업재해와 같은 대한민국 노동 현실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은 현실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며 노동유연화를 주요 개혁 과제로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