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 견제입법' 강화…'통합대응팀' 신설 추진

대만방어 위한 연합훈련 명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담겨

우호국에 대한 '中 보복' 관련

TF 설치 제안도 포함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AP/뉴시스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을 최대 경쟁상대로 규정하고 의회에서도 입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에 따르면,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둔 내년(2022년 10월~2023년 9월)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국방부 내에 중국 문제를 관장하는 '통합대응(cross-functional) 팀'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이 취하는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통합하고 전략과 정책, 자원, 군사력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대응팀을 신설하도록 했다. 대응팀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의 다른 기관과 협업해야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 역시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팀의 책임자는 민간 전문가가 맡고 군 출신이 보좌하도록 했다. 대응팀은 관련 업무를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한다. 국방부 장관은 법안 발효 45일 이내에 팀 설치 관련 진전 사항을 의회 군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강화를 포함해 관계 강화와 관련된 조항도 다수 추가됐다. 법안은 발효 180일 이내에 국방부와 국무부 등이 대만과 협의해 대만 방위를 지원하기 위한 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만관계법에 기초해 대만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만 해협의 현 상태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기정사실화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기조가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하원의 NDAA의 경우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방안'의 일부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등을 예로 들며 자국과 우호국에 대한 중국의 강압 행위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실제로 법안 내용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 발효 180일 이내에 '중국 경제강압 대응 TF'를 만들도록 하고, 발효 후 1년 내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NDAA를 처리하면 상하원은 별도의 법안 병합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병합된 법안은 늦어도 연내에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