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찬회' 내일은 '의총'…이준석 가처분에 국민의힘 격랑

26일 연찬회 직후 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결정

與, 이의 신청 제기 이후 '27일 의총' 소집

'尹정부 첫 정기국회' 이끌 체제 논의 주목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 들어서며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법원의 발표 시기가 새로 출범한 비대위 체제를 공고화 하기 위해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한 이틀간의 연찬회를 마무리한 뒤라 후폭풍은 더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의신청에 나섰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첫 정기국회를 지도부 없이 치러야 하는 위기 상황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27일에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어떤 해법이 논의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비대위를 둬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25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충남 천안에서 진행된 집권 이후 첫 국민의힘 연찬회 직후 터졌다는 것이다. 이 연찬회는 주호영 비대위 체제 출범을 계기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이 참석해 당정 간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연찬회가 종료되는 시점 비대위 활동 자체에 제동이 걸리면서 연찬회에서 채택된 민생정당, 대타협 국회, 규제개혁 추진 등에 대한 결의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법원 판결 이후 즉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예상치 못한 법원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응 논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체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27일 오후 4시에 긴급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의 사고·궐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출범 열흘 만에 좌초된 비대위 체제를 대체할 향후 지도부 운영에 대한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지난 25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갑작스러운 리더십 공백에 당 내부도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특히 이번 연찬회에서 오는 9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정기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다짐했던 직후인 만큼, 지도부 공백 상태가 현안 대응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비대위가 멈췄으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전처럼 당 대표를 직무대행을 겸임하고, 이미 사퇴한 최고위를 대신할 위원들은 전국위에서 뽑으면 된다"면서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이 상황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역풍 맞을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빨리 수습할 방안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이 '비대위원장'의 집무만을 정지한 것으로 해석하고 권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길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상범 당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를 결정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본안 판결에 의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 비대위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권 원내대표가 재신임 등을 통해 대표 또는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것보다 아예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충분한데다, 당내에서도 현 상황을 초래한 권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소속 한 중진의원은 "댐물을 방류할 것이란 예고가 나오는데도 댐 바로 밑에 천막을 쳐놓고 잔치를 벌이다가 휩쓸린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아무리 든든해도 댐 밑에 천막 치면 안 되는 건 상식이다. 아예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고려하는 등 토양을 다시 다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