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정부 4대강 보 해체, 처음부터 결론 내려진 막장 연극"

文 정부, 추진주체·평가기준 바꿔 결정

권성동 "野 위원회 정치 타락성 보여줘"

"위원회 이권카르텔 해체가 제1의 과제"

김기현 "매국에 준하는 중죄로 다스려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 결정에 대해 환경부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학적 평가 자리를 각본에 의한 연기가 대신했던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3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과 관련해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법적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 규정을 적용했으며 편향적 의사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 해체 업무를 맡은 추진 주체부터 비정상적으로 바꿨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 대신 환경부 중심으로 하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따로 구성했고, 평가위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기획위원회에 4대강 반대 활동가들을 대거 임명했으며 간사위원 모두 시민단체 출신이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구성된 평가위는 환경법상 평가지표 대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기까지 했다"며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처음부터 결론 내려진 연극이었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전매특허인 위원회 정치의 타락성도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문성도 객관성도 없는 인사들이 권력의 거수기 노릇하며 구축해 온 위원회 이권 카르텔 해체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제1과제"라며 "각 상임위 중심으로 관성적 사업진행과 낭비성 예산, 각종 위원회 곳곳에 숨어 있는 이권 카르텔 실체 드러내는데 중점을 둬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사업 허물기에 광분한 문재인 정부의 비이성적인 몽니가 아니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결정의 근거가 된 위원회 구성방식, 조사방식과 내용,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 인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을 넘어 조작 정권이었음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며 "멀쩡한 4대강 보를 해체하고 잘 돌아가는 원전을 멈추게 한 행위가 평가자료의 불법 조작에서 비롯되었다니 충격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악용해 국익이 아니라 정략적 사익을 도모한 것만으로도 이를 주도한 정치 세력은 물론 방조한 공무원 모두를 '매국'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