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플라스틱·폐 배터리 순환자원 규제 완화…재활용율↑

플라스틱 열분해유 정유 원료 사용

사용 후 배터리 순환자원 인정 등

“1조원 이상 기업투자 촉진 기대”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부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 선(先) 인정 대상으로 고시해 각종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시장 규모와 앞으로 성장성을 고려해 볼 때 플라스틱과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가 미래 순환경제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나 각종 규제와 제도가 미비해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규제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합성수지와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naphtha)’를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열분해유 제조시설과 열분해 소각시설을 분리해 제조시설은 재활용 시설로 설치·검사기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제조시설 경우 소각시설보다 설치검사 항목은 10개, 정기 검사 항목은 2개 줄어든다.

산업분류가 모호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손보기로 했다. 열분해유는 ‘정유업’과 ‘석유화학업’, ‘폐기물 처리업’의 특징을 모두 가진다. 이 때문에 사용 주체에 따라 판단이 달라 산업단지 입주 때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앞으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열분해유 생산활동의 산업분류 코드를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에 대한 혜택과 재정지원 확대안도 내놓았다. 물리적 방식뿐만 아니라 화학적 상식으로 재활용한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과 산업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적과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열분해 방식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구조를 개선한다. 재활용 경우 EPR 지원금 단가를 상향하고 할당비율 확대를 추진한다. 선별 과정에서는 열분해 원료인 비닐류 플라시특의 고품질 선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EPR 지원금 구조를 개편한다.

이 밖에도 ▲열분해 관련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및 시설 투자 확대 ▲플라스틱 분리·선별 설비 고도화도 순환자원 규제 완화 방안으로 추진한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순환자원 선(先) 인정 제도를 도입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도록 했다. 선 인정 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에 승인받은 용도와 방식만 순한자원으로 인정하던 것을 일정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없이도 순환자원으로 먼저 지정하는 내용이다.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하고 검사 부담도 줄인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만들 때 활용하는 재사용 전지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를 마련하고,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사 자격을 보유한 제조업자에 한해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게 한다.

환경부는 관련법을 고쳐 전기차 등록 때 배터리를 따로 구분해 등록하도록 했다. 배터리 임대와 재사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기차와 별개로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전(全)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담아 관리한다. 데이터베이스 일부는 보험사와 업계에 공개할 방침이다. 배터리가 차와 별개로 독자 유통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임대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다.

민간 중심 통합관리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업계를 중심으로 가칭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올해 안으로 출범시켜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지원방안 등에 대한 업계 초안을 마련하게 할 계획이다.

통합관리체계는 관련 업계가 사용 후 배터리 회수·유통·활용에 대한 주도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 가급적 부가가치가 높은 재제조와 재사용에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배터리도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완결적 순환체계(closed-loop)’를 지향한다. 배터리 고유 산업·공급망 특성을 고려한 관리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용 후 이차전지 산업화 센터 확충 ▲전기차 배터리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공공조달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 포함 ▲탄소배출량 산정 기초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기반확충 방안도 내놓았다.

유 차관은 “해외 주요국에서 신규 추진·도입하는 플라스틱·배터리 분야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핵심 광물 해외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전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