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마련…내년부터 규제 확립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규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 고정한 디지털 자산이다. 증권형 암호화폐 또는 시큐리티 토큰이라고도 불린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자본시장 규율에 포섭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시장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위는 이날 정책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방향과 발행 및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적 기반 완비 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범 시장을 조성해 나가면서 그 결과도 함께 고려하여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