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달래기 나선 원희룡…"무조건 기다리라니" 불만 여전

국토부, 지자체와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 논의

"2024년까지는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인가" 반발

분당보다 입주 빠른 목동은?…특혜 시비도 이어질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을 만났다.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을 만났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공약 파기 논란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지역 주민들은 "가능한 곳부터 서둘러 재정비를 진행해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성남(분당)·고양(일산)·안양(평촌)·부천(중동)·군포(산본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다. 공약파기 논란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조기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원 장관은 '신속·규제 완화·주거혁명' 원칙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법안도 조속히 마련해 2023년 2월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입장이 반영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이 가능한 데다,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상호 피드백을 통해서 만들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5개 지역 재건축연합회를 중심으로 발족한 '1기 신도시 범 재건축연합회'(범재연)는 "가능한 곳부터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재연 관계자는 "나름 기대를 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2024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두 기다리라는 얘기인데, 재정비는 서서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시점에 동시다발적인 재정비는 피해를 야기한다. 재정비가 가능한 곳은 할 수 있게 물꼬를 터줘야 할 때"라며 "차라리 안전진단 완화 등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재정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기신도시 재정비 특혜논란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985~1988년에 걸쳐 입주가 이뤄져, 분당 신도시보다도 수년은 앞서 진행됐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1기 신도시보다도 노후한 아파트들이 많다"며 "그런 곳은 그대로 둔 채, 1기 신도시의 재정비에만 직접 정부가 나서는 것은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