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종신 신상품 급증…무·저해지 등 소비자피해 우려"

보험연구원 로고. ⓒ보험연구원

국내 생명보험업계가 새로운 형태의 종신보험 개발에 힘을 쏟으면서 관련 신상품 출시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무·저해지 종신보험 등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객의 이해가 떨어지면서 소비자피해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김윤진 연구원이 발간한 '종신보험 시장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생보사가 판매하는 종신보험 수입보험료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0년 23%였던 개인보험 내 점유율은 지난해 29%까지 높아졌다.

이 같은 배경에는 종신보험 신상품 개발 활성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종신연금의 사망보장 기능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혼합하거나 저축기능을 혼합함으로써 기대수명 증가와 저금리 환경에 따른 소비자의 보장 수요 변화를 종신보험으로 통합하고자 한 시도로 풀이된다.

2010년 이후 생보업계의 종신보험 신상품 출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34개에 불과하던 신상품 수는 2015년 118개까지 증가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 101개를 기록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문제는 새로운 종신보험이 많아지면서 고객의 상품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소비자에 대한 설명 불충분과 더불어, 무·저해지 종신보험의 경우 조기해지 시 피해발생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감독당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품은 무·저해지 종신보험이다. 해당 상품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보장성 보험 고객에게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주지 않지만, 만기까지 약정을 유지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중도에 계약을 깨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 동안 낸 보험료 대부분 혹은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보고서는 "생보사의 종신보험 시장 확대 전략은 다양한 신상품 공급을 통해 이뤄졌으나, 신상품의 복잡성 확대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보사는 수익성 제고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공급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사망보장 수요, 노후건강 수요, 노후소득 수요, 저축 및 투자 수요 등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상품군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보사는 이미 사망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변액보험 등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상품군에 다양한 보장을 추가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 소비자가 니즈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