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25% 인하…연간 55억 기업부담 완화

지역투자 활성화 기대

산단공-SGI서울보증 업무협약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이 25% 인하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5억원의 지방투자 기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SGI서울보증과 협의를 거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이행보증보험 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시 입지와 설비 등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편성된 정부예산은 1922억원이다.

보조금 수령 기업 중 일부기업은 그동안 이행보증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번 보험료율 인하는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반영해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한 성과다.

정부는 지난 6월 지역투자협의회(전북)에서 이행보증보험료 관련 기업의 애로를 듣고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보조금 관리기관)은 7월 SGI서울보증을 방문하여 보험료율 인하를 협의한 바 있다.

이후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보험 가입 기업은 25%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의 보험료 절감액은 최근 1년간(2021년 7월~2022년 6월) 가입한 기업 기준으로 연간 총 55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보험료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음은 물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단공은 보험료율 인하를 포함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지속적 애로 해소 및 편의 도모를 위해 26일 공단 본사(대구)에서 SGI서울보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 인하(10월~), SGI서울보증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보증 애로 신속 상담 및 신용관리 컨설팅 제공(11월~), 산단공 추진 사업(스마트산업단지구축사업 등)관련 양 기관간 리스크 관리 협의(11월~) 등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투자기업 애로 파악, 산업단지 입주기업 보증수요 발굴 등을, SGI서울보증은 기업의 보증보험료 인하, 보증지원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