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해수온 변화, 日원전오염수…‘현안에 소극적’ 질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문제, 실효적 방안 강구하라”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日환경영향평가 자료 요구해야”

“만약 방류되면 해수부는 필요없는 부처 될 것” 선제 대처 주문

최근 해수온도 변화로 어종이 바뀌면서 수산업에 위기가 오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 등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질타가 해양수산부 국감장을 달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일 해수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으로 어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와 관련해 수산물 안전 우려에도 해수부 대책은 사후약방문식이라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소속 윤미향 의원은 최근 마산만 일대에 집단폐사한 정어리 80여t이 떠오른 부분을 거론하면서 “기후변화 위기를 겪으며 그간 일어나지 않을 일로 불안 증폭되고 있다”면서 해수부의 원인분석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승남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내년 3월로 예측되는 가운데 해양환경 오염과 수산물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여론이 높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와 같은 선제적 대응과 함께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했던 범부처TF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향후 30년에서 40년 동안 계속될 예정”이라며 “범정부TF 회의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과 어업인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삼석 의원과 안호영 의원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어민들의 메시지는 뚜렷하고 강경했다”며 “국제기구 조사결과 오염수 처분 계획이 안전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83.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과학적으로 인체에 안전할 경우라는 전제 조건에도 어민들은 83.1%가 단호하게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전하면서 “어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에 신뢰가 낮은 부분을 간과하지 말라”고 일침했다.

안 의원은 “일본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 환경오염영향평가 등을 내세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통해 방류를 제한하고 안전성 확보와 재판 종료까지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제언처럼 국제법적 사안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기구 의원은 더 한발 나가 “해수부의 자료를 보니 촘촘한 감시망 강화가 대책인데 마치 오염수 방출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응하는 것 같다”라며 “일본은 방사선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시간이 6개월밖에 넘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고 검토만 하는 것이냐,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면서 격양돼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곤 의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거듭 물으며 안전성이 불확실한데, 이대로 오염수가 방류되면 엎지러진 물이라면서 사전 대응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만약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수산물에도 타격을 입을 일이 자명하고, 그리되면 해수부는 필요 없는 부처가 될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한 안보차원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대응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자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도 한마디 거들었다.

소 위원장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이라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오염수를 방출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일본도 (방류가)쉽지 않겠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빗발치는 대응책 요구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정부도 외교라인과 범부처 TF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정부가 가입한 국제기구인 IAEA 검증단에도 참여해 교차검증 시스템을 갖추는 등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