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퇴근 전세버스, 광역버스 증차 등 대중교통을 집중 공급해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와 철도 등 시설확충도 추진하며 중장기적인 해결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 제도를 도입(1997년)해 지구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시기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대광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모든 지구에 대해 입주현황 및 개선대책 이행현황, 교통서비스 현황, 지자체 의견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128개 중 91개 지구의 개선대책이 진행 중(37개 지구 완료)이며, 특별대책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구는 39개 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대부분 교통축의 첨두시 혼잡도(LOS)가 E~F 수준이며 첨두시 광역버스 혼잡률은 평균 116% 수준(130% 이상도 20곳)으로 혼잡하고, 지방권은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의 경우, 철도 연장 및 역사 신설, 도로·IC 개선(확장·신설·입체화) 등 주로 시설 확충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추진 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단기 대책으로 나뉜다. 단기 대책은 광역버스 신설,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당장 대중교통을 공급을 늘려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게 요지다.
우선 가장 광역교통이 불편한 집중 관리지구에는 지구별 단기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역교통특별대책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구 및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 등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지구 37곳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한다.
광역버스 증차·신설 및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운행 확대를 통해 주요 도시 간 광역통행 편의를 개선하고, 시내·마을버스 증차·신설 등을 통해 지구 내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인근 도시 및 교통 결절점(철도역 등)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운행노선·횟수 등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 등을 통해 입주초기, 출퇴근시간대 등 불균형한 수요에 대응한다.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구별 T/F(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단기대책마련을 추진하고, 협의에 의한 대책 마련이 곤란한 경우 단계적으로 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일반 관리지구는 권역별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증차, 출퇴근 전세버스,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 증차 수요부터 발굴한다. 별도의 광역버스(수도권)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입석 현황을 분석해 광역버스 증편 계획 시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협의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필요시 광역버스 등 추가적인 단기 대책 마련도 검토한다.
중장기 관리지구는 입주계획과 연계해 개선대책 이행 단계별 관리할 계획이다. 입주초기 대중교통 지원이 미반영된 9개 지구는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 소요(30억~150억원)가 반영되도록 개선대책 변경을 추진하고 개선대책 이행현황을 점검(2023~)해 이행률이 낮거나 입주시 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 시행시기 조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특별대책 요건에 해당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시 특별대책지구 지정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지원이 미반영된 지구는 ▲남양주진접2 ▲양주광석 ▲인천용현 ▲평택화양 ▲용산국제 ▲부산에코 ▲창원내곡 ▲울산다운2 ▲김해일반 등이다.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도로와 철도 등 시설확충이 논의될 예정이다.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T/F를 통해 지자체, 주민 등 수요를 파악(Bottom-up 방식)하고, 혼잡도가 높은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 수립(2023년)을 통해 축별 소요사업을 발굴(Top-down 방식)한다. 발굴된 사업에 대해는 필요성, 사업비 등 타당성을 검토(대광위)해 각 시설별 중장기 계획에 반영(검토) 요청(→각 계획 수립권자)할 계획이다.
지구별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대광위, 지자체, 사업시행자(LH 등),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수도권·지방권) 협의체를 운영(10월 3주~)해 광역교통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보완대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한다.
권역별 협의체와 별도로 지구별 T/F(실무협의체)도 운영해 관계기관 회의, 현장점검,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지구별 대책의 세부내용을 마련한다.
집중 관리지구별 교통 보완대책은 화성동탄2, 수원호매실 지구에 대한 특별대책 발표(10월)를 시작으로 권역별 협의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 2023년 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도로·철도 등 시설은 확충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단시간 내에 완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도로·철도 등 중장기 시설사업도 추가 발굴해 추진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