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HUG, 미분양 2.9만가구…5년새 155배 폭증

최근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건설원자재 값이 폭등한 가운데 미분양사업장과 가구수가 급증하면서 분양보증사고 '시한폭탄' 초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뉴시스

최근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건설원자재 값이 폭등한 가운데 미분양사업장과 가구수가 급증하면서 분양보증사고 '시한폭탄' 초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양보증사업장 중 미분양사업장과 가구수는 2018년 12개소(190가구), 2019년 66개소(1146가구), 2020년 147개소(3328가구), 2021년 231개소(1만7725가구), 2022년 9월말 168개소(2만9390가구)로 5년새 가구수 기준 155배 급증했다.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8192가구)이었다. 이어 대구(7511가구), 경기(6965가구), 전남(5558가구), 충남(3766가구), 경남(3412가구), 서울(2685가구), 충북(2357가구), 전북(2179가구), 부산(1782가구), 인천(1772가구), 울산(1469가구), 대전(1388가구), 강원(921가구), 제주(758가구), 세종(654거구), 광주(410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분양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처분권을 취득한 환급사업장은 총 6건(3542억원)이고, 공매도는 25건(686억원)이다.

환급사업장과 공매도가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 청약시장 분위기가 꺾이고 미분양사업장이 급증하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다.

특히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건설원자재 값 폭등과 미분양 증가에 따른 주택건설경기 악화가 자금력이 약한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적 위기를 초래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최근 미분양가구수 급증 추세는 2005~2009년과 닮아 있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분양보증이 해지된 사업장까지 포함된 미분양가구는 2005년 5만6851가구에서 2008년 16만2747가구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보증사고는 2005년 18건(3487억원)에서 2009년 37건(4조411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조 의원은 "미분양가구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대규모 분양사고 위험이 감지되고 있다"며 "2010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훈 HUG 부사장은 "선제적 리스크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