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퇴진 집회', 새 정권 흔들기 시도"
"'정치 편향'된 함량 미달 교사 퇴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강원도의 레고랜드 보증채무 미이행 선언과 관련해 "나비 날갯짓이 태풍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원도가 채무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28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인내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의사를 밝혔다가 채권 시장이 경색되며 불안이 번지자 뒤늦게 지난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번복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레고랜드 보증채무 미이행 선언으로 큰 혼란이 야기됐다"며 "정부가 즉각 5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올해 기준으로 불과 24.7%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다"며 "언제든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런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전임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제 우리가 집권하고 도정을 맡으면 결과가 나쁜 것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대해 "지금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을 하나로 모을 때다. 갓 출범한 정권을 흔들기 위해 선동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 소속 현직 교사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학생에게 집회 참석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교사는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한 혐의로 이미 2심에서 자격정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치 편향성이 드러난 교사"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서 명시된 사항이다. 자신의 편향된 정치 성향을 토대로 제자들에게 왜곡된 정치 신념을 강요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라며 "국민과 학부모는 이런 정치적으로 편향된 함량 미달 교사의 퇴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기 꿈의 학교' 운영자가 봉사활동 시간을 주겠다며 촛불집회 참여를 공유한 점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은 이들이 촛불집회 참여를 공유했다. 국가 예산을 지원받으며 편향적인 잘못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위법 사항이 있으면 처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