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라토리엄'도 있었는데…민주당, '레고랜드 사태' 정치공세

이재명, 전임자 탓하며 '모라토리엄'

나중에야 "'쇼했다'면 틀린 말 아냐"

최문순 도정서 수천억 보증 섰는데

'김진태 사태' 명명하며 '내로남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7년 2월 관훈클럽의 초청으로 프레스센터에서 대권주자 초청토론회를 가지면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재정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는 방법으로 과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이 2050억 원의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던 중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로 부도가 난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사태'와 관련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문순 전 지사의 민주당 도정에서 왜 도가 보증을 서는 수천억대 채무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도외시한 정치공세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26일 의원회관에서 윤석열정부의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연다. '강원중도개발공사 부도 사태'를 아예 집권여당 소속 도지사 이름을 따서 네이밍하는 등 정치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전임 지자체장이 막대한 채무를 물려줬다는 이유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까지 선언했던 당대표를 둔 정당이 이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자마자 다음달인 7월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버렸다. 이대엽 전 시장이 수천억대 채무를 물려줬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당시 이대엽 전 시장이 전용한 판교특별회계비용은 성남시가 다시 채워놓아야 하는 돈인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립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상환 기일이 돌아오거나 독촉이 발생하는 성격의 채무는 아니었다. 실제로도 국토부나 LH공사 등 어떤 채권자도 성남시에 상환을 독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당시 왜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을까.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재정감축과 구조조정을 하려면 시민들에게 성남시의 재정상황을 충격적인 방식으로라도 알려야 했다"며 "나더러 쇼했다고 하면 전혀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 덕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재정감축에 동의해줬다"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2017년 2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권주자 관훈토론회에서도 "일반적·정상적 의미의 모라토리엄이 아닌 것은 맞고, 법률상 모라토리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충격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재정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는 방법으로 과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누가 독촉하지도 않던 채무를 '충격요법'의 일환으로 굳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는 말이다. 이 대표 본인도 "쇼했다고 하면 틀린 말도 아니다"고 인정했다.

그런 이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보증 만기가 돌아오고 최종 상환 유예기간이 내년 11월로 돼있는 수천억대의 도 지급보증 채무 해결을 위해 보증철회와 직접 상환을 선택한 현 강원도정을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문순 "GJC, 자산 2600억 원·부채
2070억 원인 멀쩡한 기업" 해명
"'자본 + 부채 = 자산'인데… 최문순,
기본적인 회계 개념도 결여된 주장"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진태 지사 전에 3선 도지사로 강원도정을 이끌었던 최문순 전 지사는 심각성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최문순 전 지사는 전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가리켜 "보증 연장만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며 "여기 재무제표를 가져왔는데 흑자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라디오에서는 "재무제표를 가져왔다"는 언급만 있었을 뿐,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 최 전 지사는 한 인터넷매체와의 통화에서 "GJC는 재무제표상으로 부채가 2070억 원, 자산이 2600억 원인 멀쩡한 흑자 기업"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비로소 거론했다.

이와 관련 '자산'이란 '자본'과 '부채'의 합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자산이 2600억 원, 부채가 2070억 원"이라는 말로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멀쩡한 기업"이라고 설명하는 게 맞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기 때문에 자산이 부채보다 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자산~부채와 흑자~적자는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데, 최문순 전 지사의 주장은 회계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주장"이라고 공박했다.

애초 '최문순 도정'에서 도의 지급보증 채무가 2050억 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놓고서도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최초에 210억 원으로 시작됐던 보증채무가 2014년에 2050억 원으로 확대됐다. 최초 210억 원의 보증은 도의회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정작 중요한 2014년에 도의회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문순 전 지사는 "도의회 승인 없이 2050억 원을 지급보증할 수가 없다"며 "도의회 승인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도 받고 촘촘히 거미줄처럼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감사원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나 행정안전부의 설명은 다르다. 지난 2015년 12월 감사원이 펴낸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강원도가 2014년 11월 27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채 2050억 원으로 채무보증 규모를 확대하는데 승인했다"며 "도의회의 통제 기능을 무력하게 했고, 이 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적시돼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2050억 원으로 지급보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승인을) 의뢰한 기록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지급보증을 2050억 원으로 급격히 확대한 2014년 11월 27일 당시에는 중앙투자심사위의 승인이 요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자체장의 보증채무부담에 대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2050억 원으로 확대한 날로부터 불과 이틀 뒤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입장문에서 "전임 도정을 지우기 위한 정치적 접근이라는 주장이 있던데, 이렇게 많은 빚을 남겨놨는데 가만히 있으면 전임 도정이 빚을 갚아주느냐"며 "이 빚은 오롯이 강원도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에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으니 나를 비판할 처지가 아닐 것"이라며 "나는 적어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은 없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확실히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