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신재생 에너지 조화"…윤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출범

'2050 탄녹위' 전체회의 개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해온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발족했다.

탄녹위가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원전 확대 및 재생 에너지와의 조화를 꾀하며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해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등 '실질적 성과'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2050 탄녹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가 윤석열 정부 탄녹위 공식 출범을 의미한다"며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령)'와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기본법)'를 통합해 탄녹위로 단일화하고, 위촉직 민간위원(종전 76명)을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축소했다.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진략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전략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 삼아 △과학과 합리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 및 정책 추진(책임 있는 실천) △법·절차 준수와 초당적 협력·사회적 합의 중시(질서 있는 전환) △혁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의 3대 정책방향을 토대로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조화시키는 가운데 '무(無)탄소 신(新)전원' 도입 등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최적화 추진 △시장원리에 기반한 제도 선진화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한 신속한 문제해결 등을 추진해가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탄소중립 전략은 단기간 내 압축적 논의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전략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정부 정책과 차별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여건 녹록잖아…과학기술 역할 중요"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통해선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탄소중립 기술혁신 △신속 유연한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선제적 기반조성 등 3대 방향에 기초해 기술혁신을 통한 2030 온실가스 감축(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범부처 통합형 R&D 예산배분 조정체계 도입 등 12대 과제를 설정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선진국 대비 탄소중립 기한이 촉박해 "탄소중립 실현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전략은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현장까지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R&D 범부처 전주기 체계'를 마련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