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지역 더 푼다…11월 주정심 개최 예고

정부가 주택시장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정상화를 위해 다음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서울·수도권 일대 규제지역을 더 해제하기로 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정상화를 위해 다음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서울·수도권 일대 규제지역을 더 해제하기로 했다.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

정부는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개최되는 주정심에선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검토될 전망이다.

앞서 9월 21일 열린 주정심에서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101곳 가운데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다.

추가로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질 경우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일대 지역도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를 한 단계 낮출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