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우주·양자 등 '12대 전략기술' 선정…"대한민국 새 성장 엔진"

첨단바이오·차세대 원자력·AI·로봇 등 선정해

분야별 전략로드맵·초격차 기술 확보 프로젝트

"2027년까지 '글로벌 5대 기술강국' 도약할 것"

尹 "미래 위한 준비에 정부 역량 집중시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주항공·해양 및 양자 등 대한민국 '12대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미래성장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 국가 주권 확립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서 과학기술 혁신정책, 연구개발(R&D) 예산배분 등에 대한 심의와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첫 회의로, 의장인 윤 대통령이 참석하여 이우일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9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이 참석했으며 민간위원 외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KAIST, 단국대 등 연구기관 전문가들도 함께 했다.

이날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우주항공·해양과 양자에 더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포함), 첨단 바이오,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12대 분야별로 향후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 제정 및 자문회의 내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 측은 "이를 통해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90% 이상인 전략기술 분야를 2020년 3개(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에서 2027년까지 8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5대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가 기술 패권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토대로 우리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더 크게 발돋움해 나가야 할 것이다. 12개 국가전략기술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것"이라 말했다.

또"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민관 합동으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갈 것"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등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법제화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정부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폐지를 거론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블라인드 채용을 연구기관에 한해 전면 폐지하겠다. 위원회에서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발전전략과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과학기술 선도국가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현장에 계신 연구자들이 자율과 창의로 마음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