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 모색 尹정부
신장 인권 토론회 개최는 찬성
'오락가락' 지적에 "종합적 고려"
중국이 과거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동참한 가운데 한국은 신장 위구르 인권을 규탄하는 유엔 성명에 불참했다.
2일 외교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유엔 50개국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에 서명한 가운데 한국은 불참했다.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성명에서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 특히 신장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결정안 표결에 찬성한 바 있으나, 이번 성명에는 불참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모색하며 인권에 대한 관여 의지를 피력해온 윤석열 정부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금번 유엔총회의 제3위원회의 중국 신장 인권 관련 공동 발언(성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익을 고려했다"며 말을 아꼈다.
中·러까지 동의한 결의안
"北, 추가 핵실험 말라"
한편 국제사회에서 북한 '뒷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중국은 과거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동참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과거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촉구'를 위한 결의안 52호를 179개국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은 △모든 핵무기 실험 반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 촉구 등을 골자로 하며,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다. 북한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유엔 안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각종 군사도발은 두둔하면서도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 만큼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싱하이밍 한국주재 중국대사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한반도는 중국과 연결돼있다"며 "한반도에서 사고가 나든, 전쟁이 나든, 핵을 가지든 중국에 좋은 게 무엇인가.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