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北 미사일 도발에…與 내부서 힘 받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

주호영 "안보엔 여야 없다"…北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여당내선 '핵공유·핵개발' 등 '확장억제 강화' 주장 탄력

한·미 국방장관, '확장억제 수단 연습' 매년 개최에 합의

"더 체계화 된 논의 필요…가용가능 방법 모두 고려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있다. 왼쪽은 성일종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김석기 사무총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7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규정한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야 공동의 도발 규탄 결의안을 넘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4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23시 28분경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발의 포병사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탄착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이내다. 같은 날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3발을 쐈고, 전날인 2일에는 25발의 미사일과 포탄 100발을 사격했던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이틀 동안 31발의 미사일과 180여발의 포탄을 발사한 셈이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안보당국이 철저히 대비하겠지만, 북한이 결코 자기들 의도를 달성할 수 없고 우린 추호도 물러남 없이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태세와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으로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고 공동으로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의 채택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에 실질적인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일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울릉군을 지역구로 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울릉도에는 군민 약 9000여 명과 1만여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머물고 있는데도 유사시 안전 확보 방안이 미비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눈앞으로 다가온 7차 핵실험에 대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북 확장억제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을 장관급 수준으로 격상하고, '한국형 핵 공유' 등을 통한 확장억제를 좀 더 실효성이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국회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실제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대북 확장억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TF)를 구성하고 지난달 26일과 31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북핵특위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해야 하기 위해 핵우산·핵 재배치·핵공유·핵개발 등 다양한 확장억제책과 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역시 이 대북 확장억제 강화에 공감하고 있다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을 내년까지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연습(DSC TTX)을 매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을 통해 더 강화된 확장억제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내년 제55차 SCM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정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협의하기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했다.

이에 국민의힘 일각에선 좀 더 강력한 차원에서의 확장억제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제 타격이 어렵다는 현재 상황 자체가 비대칭인 만큼 확실한 확장억제 정책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도 여야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명분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정말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생각으로 야당이 확장억제 정책에 적극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한·미 국방장관이 확장억제에 대한 약속은 했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강제력이 없었던 만큼 좀 더 체계화 된 수준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핵확산금지조약 10조 1항을 보면 위기상황일 때 조약을 탈퇴하게 되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 우리 입장에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