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알박기 경찰 책임" vs 野 "尹정부 문제"…'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관련 전체회의 질의

與, '文 퇴임 3개월 전' 알박기 인사들 강력 질타

장제원 "이임재 전 서장 긴급체포해야 할 상황"

野, '이상민 장관·대통령실' 책임론 집중 조명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론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여야는 이번 참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면서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들을 긴급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면,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을 비롯한 현 정부의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정부 측 관계자로 회의에 출석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관련자로 참석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 인지와 늑장 보고 등에 대한 책임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총경(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게 물었다. 정 의원은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난지 50분만인 오후 11시5분에 이태원에 도착했고 30분 뒤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했다. 이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112 상황실을 1시간24분이나 비우고 참사 발행 후 1시간46분이 지나 서울청장한테 문자 보고를 했다는데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고, 경찰 하나회 총경들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 전 서장과 류 총경을 겨냥한 여당의 공세는 계속됐다. 장제원 의원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이 전 서장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 수준이고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 싶다. 언론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살인 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밝혀진 건데 이 문건이 보고됐다는 것을 (이 전 서장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한다. 범죄은닉이고 증거인멸로 긴급체포해야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 이만희 의원도 "이임재 총경의 행태 이해가 되나. (참사 직후에도) 느긋하게 뒷짐 지고 있는 시점에 현장은 CPR(심폐소생술)을 수십 명이 하는 아수라장이었다"며 "그날 행적을 보면 고의성이 있는 방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용산서장 압수수색 했나. 동선 수사를 하고 있나"라고 소리 높였다.

이 같은 주장에 여야 행안위 위원들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다음 행안위 전체회의에 이 전 서장, 류 총경,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모니터를 통해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에 맞서 민주당은 현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내용의 질의에 나섰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지자체, 경찰이 사전대책을 세우고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재"라며 "이상민 장관은 참사 후 책임 회피로 희생자, 유족을 분노케 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상민 장관이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의원도 "최고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에) '특별히 우려할 만한 인파가 모인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고, 용산구청장은 '구청이 할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는데, 저는 이분들이 정신을 놓았나 생각했다"며 "(참사 보고 시각이) 대통령은 11시1분, 행안부 장관은 19분, 서울청장은 36분, 경찰청장은 (다음날) 0시14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참사가 대통령실 경호에 쏠린 인력 때문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천준호 의원은 "용산경찰서가 대통령실 경비, 경호 부담이 커져 무게 중심을 치안이 아닌 대통령실 경호로 바꾼 것 아니냐"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참사 당일에도 경찰력은 집회 시위 대응, 마약 단속, 대통령실 경호 경비에 집중됐다"고 했다.

이해식 의원은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서울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고하고 지켜야 할 책무가 시장에 있다"며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은 매우 위험한 골목으로 많이 인식됐고 그날 10만명 이상 운집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위험을 인지했나"라고 캐물었다.